[45] 비트와 바이트 전쟁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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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수도에 있는 아프리카연합(AU) 건물 안의 모든 컴퓨터 자료가 2012년 1월부터 5년간 매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8000km 떨어진 상하이로 전송됐다." 지난해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중국의 조직적인 해킹 사건을 폭로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의 통신망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나 ZTE가 건설했다. 중국 기업들은 해킹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은 "화웨이와 ZTE가 중국 사이버 부대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정부와 기업에 이들 업체의 장비를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2016년 11월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중국산 스마트폰에서 3일마다 중국 서버로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백도어'가 발견됐다. 

 

정밀조사에 착수한 미국은 지난해 CCTV 등 주요 보안시설과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안보동맹국들에도 '백도어'의 위험성을 알리며 화웨이의 장비를 절대 쓰지 말라고 권했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동맹국은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이유를 들며 머뭇거리고 있다. 영국은 5G 통신망의 핵심 네트워크를 제외한 부분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허용할 태세다.

 

그러자 영국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공산당이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면 업체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안에 취약한 네트워크에서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중국이) 총알과 폭탄이 아니라 디지털 정보 저장 단위인 '비트(bit)와 바이트(byte)'를 통해 서구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표현했다. 하드웨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 논문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정보가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망 납치'에 의해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전송된 사실이 밝혀졌다. 2015~2017년 한국 정보 해킹을 시도한 비율도 중국이 34.3%로 가장 많았다. 지난 2년간 첨단기술 유출 40건 중 28건의 주범 또한 중국이었다. 중국에서는 해커를 '흑객'이라고 한다. 그 '어두운 손님'들이 세계의 안방을 휘젓고 있다.

 

- 요약 및 의견

검디 검은 흑객의 나라 중국

 

 중국은 해커를 '흑객'이라고 부른다. 현재 이 중국의 검은 손님들이 전세계를 안방처럼 활개치고 다니는데, 이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연합(AU) 건물에서는 그 안의 모든 컴퓨터 데이터가 몇 년간 중국 상하이로 송부되기도 했고, 미국에 판매된 중국산 스마트 폰에서는 자료가 3일마다 전송되도록 은밀히 설치된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발간된 논문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전송된 정보가 중간에 중국 차이나텔레콤에 '망 납치' 된 후 다시 한국에 전송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혀졌다. 

 이러한 중국의 조직화된 해킹을 막고자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통신업체에 정보를 넘기라고 명령하면 이를 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안보동맹국들에게도 중국산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캐나다와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격 때문이다. 4G에서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의 저렴한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망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영국은 5G 통신망의 핵심 부품을 제외하고 중국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영국을 방문했을 때, 보안에 취약한 중국제품을 사용하는 나라와 정보 공유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아도 보안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중요한 정보 하나로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 차원에서의 해킹 시도는 전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으며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중국은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선진국에서 첨단기술을 탈취하여 기술개발을 하였고 돈을 벌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마지막인 것 같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중국의 이러한 비열한 행위를 눈감아 왔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 화웨이 거래 금지와 중국제품 관세 부과 등을 비롯한 미중간 무역전쟁은 단순히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기 위함이 아니다. 물론 미국이 충분한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고 셰일가스의 대규모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 오기도 했지만, 플라자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때려잡은 것처럼 지금의 무역전쟁은 중국을 때려잡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야 선진국의 기술을 뺏어와야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이제는 너무 많이 컸고 미래에 G1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에, 지금이 중국을 밟아주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한 듯하다.

 때마침 중국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공기업들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더 큰 빚을 내어 죽어가는 좀비 기업들에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한 경제성장률 또한 조작된 것이라고 보는 조사결과도 있다. 중국의 각 도시의 경제성장률을 합친 값이 중국의 GDP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조작과 빚으로 부양되어 온 중국의 실체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협상이 되든 안되든 중국은 엄청나게 망가질 것이다. 어차피 종국에는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테니까. 중국은 적당히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일본이 때려맞은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했다. 시진핑의 '중국제조 2025'를 바라보며 도광양회를 외친 등소평은 무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