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칼럼 - 부동산 & 법률' 카테고리의 글 목록

남편칼럼 - 부동산 & 법률 (19)

[53] 일본은 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가?

- 요약 및 의견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점점 불이 붙고 있다. 화이트 리스트란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하도록 지정한 리스트를 뜻한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되는 국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을 할 때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일본은 백색(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지정하여 수출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백색 국가였으나 두 국가간의 분쟁으로 인해 올 8월부터는 한국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을 다 쓴 시점에는 이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었다.) 일본은 갑자기 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신뢰 상실..

[49] 세상을 바꾼 발명가들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5.28

- 요약 및 의견 한국에서 발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일까? 아마 측우기를 발명한 '장영실'이 아닐까 한다. 5. 19일은 장영실이 측우기를 개발한 날로 우리나라 '발명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나라마다 발명의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누구를 기리냐에 따라 다른데, 미국은 백열전구와 축음기를 발명한 에디슨의 생일을 독일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기초가 되는 무선보안신호체계를 발명한 헤디 라마의 생일을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러한 발명가들은 우리 삶에 혁신을 가져올 정도로 세상을 바꾸었는데, 다음의 인물들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가전 제품인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를 개발한 발명가들이다. 에어컨을 최초로 발명한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는 여름에 바닷가 근처에서 작동하는 인쇄기의 성능..

[48] 황금종려·황금사자·황금곰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5.26

- 요약 및 의견 세계 3대 영화제와 한국 감독들의 활약 며칠 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영화제에서 최고 높은 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칸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로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로 인정받고 있다. 거기서 1등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들어는 봤지만 황금종려상의 유래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알게 되었다. 우선 3대 영화제라 함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인 프랑스의 칸영화제, 가장 오래된 국제영화제인 이탈리아의 베니스영화제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을 기원하며 출범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가 있다. 원래는 이탈리아 베니스영화제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가장 권위있는 영화제였다고 한다. 하지..

[47] "총요소생산성이 문제다" 양준영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5.17

- 요약 및 의견 소득주도성장이 답인가?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답인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대 성장을 예측할 정도로 상당히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자리수였지만 그 이후에 1자리수로 내려왔고 지금은 2~3%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싼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으로 충분히 경제성장이 가능했지만, 중진국 이상이 되면서 자본과 노동력을 아무리 투입해도 경제성장이 예전만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임금이 인상되어 노동력을 무한대로 투입할 수도 없거니와, 자본 투입 또한 유한하므로 자본을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기술 자체의 혁신 보다는 빚(자본)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것 밖에 안 된다. 현재 중국이 그러한 모습인데, 임금이 ..

[46] '투키디데스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5.15

- 베껴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중국 정책을 준비할 때 역사가 자신에게 쳐 놓은 두 개의 중요한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했던 충고다. 상대가 너무 강해져서 생기는 위험이나 덩치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첫 번째 위험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이는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위협할 때 생기는 대결 국면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 아테네(신흥 세력)와 스파르타(지배 세력)의 전쟁 원인을 설명한 의 저자 투키디데스 이름에서 따왔다.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보복 카드'로 맞서는 현재 모습이 그때와 닮았다, 두 번째는 '킨들버거 함..

[45] 비트와 바이트 전쟁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5.10

- 베껴쓰기 "에티오피아 수도에 있는 아프리카연합(AU) 건물 안의 모든 컴퓨터 자료가 2012년 1월부터 5년간 매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8000km 떨어진 상하이로 전송됐다." 지난해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중국의 조직적인 해킹 사건을 폭로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의 통신망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나 ZTE가 건설했다. 중국 기업들은 해킹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은 "화웨이와 ZTE가 중국 사이버 부대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정부와 기업에 이들 업체의 장비를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2016년 11월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중국산 스마트폰에서 3일마다 중국 서버로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백도어'가 발견됐다. 정밀조사에 착수한 미국은 ..

[44] 지중해 자원 전쟁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5.09

- 베껴쓰기 지중해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고대부터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리스와 로마, 페르시아 문명의 접경지이기도 했다. 이 지역을 지배하면 연안의 각 대륙을 장악할 수 있기에 국가 간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기원전 트로이 전쟁이나 펠로폰네소스 전쟁 등도 여기서 벌어졌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또 다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분단 상태인 키프로스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지난 3월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발견된 이후 역내 국가 간의 자원 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근 터키가 키프로스 북부 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하며 이 해역 시추에 나섰고 키프로스와 그리스, 유럽연합, 미국 등이 이에 맞서고 있다.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에서도 추정 매장량 30조 입방피트의 대규..

[43] 대체육류 전성시대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5.06

- 베껴쓰기 "네덜란드 성인 6822명을 22년간 추적한 결과 동물성 단백질이 당뇨병 발생률을 3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국제 의학지에 발표된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2016년 50여 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와 달리 식물성 단백질은 당뇨병 위험을 낮추고 예방효과까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를 만드는 대체육류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선두 기업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2009년 창업한 비욘드미트다. 이 회사는 콩, 버섯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으로 식물성 고기를 개발했다. 붉은 채소 비트를 이용해 고기의 핏빛도 구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진짜 고기의 맛과 질감이었다"며 거액을 투..

[41] '르네상스인' 다빈치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5.01

- 베껴쓰기 "창의성이 발생하는 곳은 교차점이다. 예술과 기술의 교차점. 이를 보여준 궁극적인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신제품을 내놓을 때 자주 했던 말이다. 내일(5월 2일)은 다빈치의 500주기다. 그가 활동했던 이탈리아 피렌체를 비롯해 말년을 보낸 프랑스 앙부아즈, 대표작 모나리자가 있는 파리 르브루박물관 등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르네상스의 완성자'로 불리는 다빈치는 1452년에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빈치에서 태어나 1519년 프랑스에서 삶을 마감했다. 그는 미술뿐만 아니라 해부학, 물리학, 광학, 군사학 등 13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그의 유산은 굵직한 예술.과학작품 외에 7200쪽의 노트로 남아있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와 헬리콥..

[40] '포기와 집중'의 마법 양준영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4.27

- 베껴쓰기 '선택과 집중'은 기업 경영의 '금과옥조(金科玉條)로 꼽힌다.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보다 핵심역량에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선택'은 곧 '포기'다. 전략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선 다른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한다. LG생활건강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 3221억원으로 LG그룹 내에서 LG전자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번 회사가 됐다. '포기와 집중' 전략의 결과다. LG생활건강이 '후' 브랜드를 앞세워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은 2006년.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제품에 대한 믿음으로 6년을 버텼다. 2012년 한류열풍으로 판매가 크게 늘자 경영진은 중대 결정을 내렸다. 중저가 브랜드를 모두 철수시키고 럭셔리 브랜드로 승부수를 띄웠다. 제품..

[39] 문화재 복원 신기술 전쟁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4.25

- 베껴쓰기 1970년 이스라엘 사해 근처 유대교 회당에서 2000여 년 전의 두루마리 경전이 발견됐다. 손을 대면 부서질 정도로 삭아서 펼쳐볼 수 없는 상태였다. 경전 속의 글자는 2016년에 판독됐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구진이 컴퓨터 스캔 장비로 디지털 영상을 구현함으로써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읽을 수 있었다. 1978년 일본에서 출토된 금착명철검의 115개 문자는 첨단 원자력 기술로 해독했다. 일본 연구진이 방사선 투과 시험을 통해 검에 새겨진 메시지를 밝혀냈다. 이처럼 고대 유물이나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에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불에 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이 동원될 전망이다. 복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물밑 싸움이 벌써 치열하다. 영국은 윈저..

[38] 북아일랜드 딜레마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4.22

- 베껴쓰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 폭력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에는 북아일랜드 독립과 아일랜드섬의 통일을 주장하는 반체제단체의 총격에 의해 취재기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혈 사태가 터지자 브렉시트 이해당사국인 영국과 아일랜드, EU가 모두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는 북아일랜드 무장조직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후예를 자처하는 '신(新)IRA'다. IRA는 1972년 폭탄테러로 9명이 숨진 '피의 금요일'을 비롯해 2990년대까지 3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급진 무장조직이다.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의 벨파스트 협정으로 평화를 찾은 뒤 해체됐다가 최근 되살아났다. 벨파스트 협정 당시 영국은 아일랜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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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10년, 프리랜서 영어강사 9년차, 영어를 기깔나게 풀어내는 미니멀리스트 워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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